청소년이 알야야 할 근로 기준법
A1 .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해요.
만 19세 미만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업종에서
일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!
(단,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청소년으로 보지 않아요)
A2 . 근로기준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의 연소자가 일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및 근로시간에 대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니,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
A . 원칙적으로 만 15세부터 일할 수 있어요! 아래 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까요?
| 연령 | 주요내용 | 비고 | 공통 |
|---|---|---|---|
| 만 18세 이상 | 별도의 서류없이 근로가능 (※ 야간근로 포함) |
- | |
| 만 15세 이상 ~ 만 18세 미만 | 사업장에 가족관계증명서, 법정후견인 동의서 비치 |
위반 시,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|
표준 근로계약서 다운로드 |
| 만 13세 이상 ~ 만 15세 미만 (혹은 만 18세 미만인 중학생) |
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근로자 (※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) |
위반 시,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|
|
| 만 13세 미만 | 고용불가 (※'예술공연에 참가' 하는 경우 가능) |
A . 청소년(만 19세 미만)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·위험한 업종에서 일할 수 없어요. ※ 위반 시,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| 청소년 출입·고용 금지업소 |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 |
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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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 . 사용자는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하루 7시간, 1주일 35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.
다만, 아래의 요건을 갖추면 연장근로, 야간근로,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. (연장근로는 1일 1시간, 1주일 5시간 범위 내에서만 가능)
※ 위반 시,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18세 미만 청소년의 연장, 야간, 휴일근로 요건
| 구분 | 요건 |
|---|---|
| 연장근로 (하루 7시간, 1주일 35시간을 초과한 근로) | 해당 청소년의 동의 |
| 야간근로 (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) |
① 해당 청소년의 동의 ②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|
| 휴일근로 (휴일(쉬기로 한 날)에 하는 근로) |
![꿈드림? 꿈드림은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세상으로 나온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더욱 당당하게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청소년의 공간입니다 꿈드림은 꿈과 Dream[드림]의 합성어로,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](/monimg/service/interests/young_dream_tit_2.gif)
